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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전역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도 종류가 엄청 많다. 이름도 다 비슷해서 이해하기 좀 난해하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티스토리는 차트 기능이 워낙 후져서.. 그냥 글로 적어야겠다. 급여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진다. 1.정상전역 2.상이전역 3.일반 사망 4.순직, 전투 사망 기본적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지급한다. 다만 군 재직 중 사망하게 되면 위와 별도로 이에 대한 보상금과 보훈연금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상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셋 중 택1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기준소득월액의 32.5% ~ 52%) 상이군인이어도 정상전역시..
전역 후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지난 글에서 명예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꽤나 큰 돈이 오고가는 관계로 역시 호락호락하게 주고 끝나지 않는다. 전역 후에도 수당을 다시 환수 당할 수도 있기에 안내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본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은 , 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 및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은 군인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명예전역,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인사법 제52조의2(명예 전역) 제4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전역수당이란 무엇인가? 2020/07/13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 언급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에 의거 지급 된다. 지급대상은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또한 현역 정년이 1년 이상 10년이내인 자가 명예전역을 신청할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썼지만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서는 정년이 초과되도 지급액이 산정 되어 있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 한도를 잘못 기재해놓은 듯 싶..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 교부처는 소속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바 있는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글을 작성한다. 명예 전역은 민간에서 흔히 쓰는 명예 퇴직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민간에서의 명예 퇴직은 진급 못하는 자 혹은 구조 조정에 앞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은 바 군대에서 하는 명예 전역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느낌이 조금 다르다. 명예 전역은 20년..
전역 후 군복착용 가능 시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를 법적 근거로 착용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말로만 제한하지 군인을 사칭하여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제한 받을 일은 없다. 내가 군복을 입고 어딜 돌아다닌들 누가 알겠나??? 공사판 노가다 아재들이 전투복 입고 다녀도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그래도 국가가 허락해준 법적인 테두리가 있으니 그냥 불법으로 입고 다니는 것과는 명예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전역 군인들은 이에 준해서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앞서 말한 군인복제령 제 1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 착용)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 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
군인을 할거라면 이의방처럼 화끈하게 나는 황제를 옹립한 벽상공신 흥위위 섭대장군 지병부사 전중감 겸 위위경 이의방이다. 내 위태로운 사직을 바로세우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거병을 하였으니 누구도 대 고려의 !!!!! 벽상공신의 목을.... 가져갈 수는 없다. 최후 대사 中 이의방 본관은 전주로 인종 때 응양군 대장군을 지낸 이용부의 차남으로 의종 말엽에 견룡 행수가 됐고 1170년 이고, 정중부 등과 거병을 주동하여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한 공으로 벽상공신에 올랐다. 이후 거병의 동지였던 이고와 채원을 제거하고 군부와 조정을 장악하여 그 딸을 태자비로 삼았을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무신정변은 무신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벌어졌으나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이의방은 그 차별과 억압을 정치적으로 해소..
부사관 입대에서부터 장기복무까지 (20)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훈련 - 4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훈련 - 4 독도법 팀간 가장 불화가 많이 생기는 교육이지 않을까 싶다. 나 또한 그랬다. 지금 생각해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때의 빡침이 다시 느껴진다. 부사교에서 훈련 받을 적에 3인 1조가 되어 출발했는데 찾아야 되는 확인점도 팀 마다 달랐기에 분주히 움직여야 했다. 근데 누가 봐도 아무리 다시 봐도 그냥 대놓고 정답이 보이는데도 자기 딴에는 이해가 안 갔던건지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건지 알 수는 없었으나 시도 때도 없이 지도를 펼쳐서 계속 지도정치를 하는 친구가 있었다. 3인 1조로 움직이는 게 원칙이었기에 이놈을 버리고 갈 수도 없었다. 얘가 앉아서 좌판을 깔면 나와 다른 동기는 한없이 기다려 줘야 했다.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면 그짓을 계속 반복했다. 미..
부사관 입대에서부터 장기복무까지 (19)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훈련 - 3 육군부사관학교 교육 훈련 - 3 구급법 훈련소에서는 실외에서 진행됐으나 부사관학교는 실내 평가로 진행됐다. 평소에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목, 삼각건 등을 중대 강당에 비치하여 교육생들의 평가 준비를 도왔다. 이때 중대 행정보급관 교육생이 고생이 많았다. 워낙 품목도 많고 부피도 작은지라 A급 교보재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관까지 들고 가서 짱박아두고 쓰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 자신이 부사교에서 행보관을 지원한다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내상을 입지 않으려면 자치근무자에 지원하지 않길 바란다. 구급법 훈련은 '애니'라는 환자용 마네킹에 심폐소생술(CPR) 평가와 환자 운반법 평가로 나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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