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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퇴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 전역 간부 안내에 관한 글을 작성하면서 제일 처음 썼던 글에 일부 포함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간략히 적었던 것 같아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만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 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종 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역연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 (사망할 때까지)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x(복무년수x1.9%)x보정률 퇴역연금 일시금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금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x[0.975+{(복무년수-5)x0.0065}]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한 복무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금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x공제복무년수x{0.975+(공제복무년수x0.0065)} 퇴직일시금 군..
군인 퇴직연금 지급 위탁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0/07/14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후 퇴직 급여 청구 과정 정리 전역 후 퇴직 급여 청구 과정 정리 이 내용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부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전역은 앞두고 있는데 어디 하나 매뉴얼마냥 정리된 전역 안내서도 제대로 없고 부대에다 물어볼려니 전역을 해�� deltawhisky.tistory.com 위 글에서 언급되었던 급여지급 위탁은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 근거해서 국방부장관이 사무처리를 위탁한 것인데 국군재정관리단이 있는 마당에 왜 위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암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카드팔이가 주 목적이지 않을까... 위탁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방부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체국, 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란? 공무상 재해에 관한 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되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 분들이 여기서 당한 겁니다. 국가에 헌신한 자들에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다치고 나면 나라 곳간 거덜내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서도 어지간한건 군의관들이 소견서도 안 남겨주려고 합니다. 왜냐?? 심의회에서 다 증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 해당 여부 -상이등급의 결정, 개정 및 소멸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여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해당 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및 급여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은 5~7인으로 구성되는데기본적으로 의료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
전역 후 퇴직 급여 청구 과정 정리 이 내용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부대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전역은 앞두고 있는데 어디 하나 매뉴얼마냥 정리된 전역 안내서도 제대로 없고 부대에다 물어볼려니 전역을 해본 놈도 아무도 없고 ㅋㅋㅋ 막막하실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퇴직 급여 신청과 지급받는 과정을 흐름의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급여수급권자 급여청구 -국방통합급여포털 접속해서 퇴직금 신청 작성 및 제출 소속부대장 급여사유 확인 -소속부대가 청구된 청구서 검토 및 승인 국군재정관리단 급여 처리 분류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 급여 지급 -수급권자의 예급통장 계좌에 입금토록 *지급 위탁은행에 지급 의뢰 -급여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수급권자 수급권자 예금통장에 입금(매월 25일 지급) 여기서..
전역 사유별 급여의 종류 전역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도 종류가 엄청 많다. 이름도 다 비슷해서 이해하기 좀 난해하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티스토리는 차트 기능이 워낙 후져서.. 그냥 글로 적어야겠다. 급여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진다. 1.정상전역 2.상이전역 3.일반 사망 4.순직, 전투 사망 기본적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지급한다. 다만 군 재직 중 사망하게 되면 위와 별도로 이에 대한 보상금과 보훈연금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상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셋 중 택1 -퇴역연금일시금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퇴직일시금 상이전역 상이등급(1~7급) -상이연금(기준소득월액의 32.5% ~ 52%) 상이군인이어도 정상전역시..
전역 후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지난 글에서 명예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꽤나 큰 돈이 오고가는 관계로 역시 호락호락하게 주고 끝나지 않는다. 전역 후에도 수당을 다시 환수 당할 수도 있기에 안내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본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은 , 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 및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은 군인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명예전역,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인사법 제52조의2(명예 전역) 제4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전역수당이란 무엇인가? 2020/07/13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 언급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에 의거 지급 된다. 지급대상은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또한 현역 정년이 1년 이상 10년이내인 자가 명예전역을 신청할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썼지만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서는 정년이 초과되도 지급액이 산정 되어 있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 한도를 잘못 기재해놓은 듯 싶..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 교부처는 소속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바 있는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글을 작성한다. 명예 전역은 민간에서 흔히 쓰는 명예 퇴직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민간에서의 명예 퇴직은 진급 못하는 자 혹은 구조 조정에 앞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은 바 군대에서 하는 명예 전역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느낌이 조금 다르다. 명예 전역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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