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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3
전역 후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지난 글에서 명예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꽤나 큰 돈이 오고가는 관계로 역시 호락호락하게 주고 끝나지 않는다. 전역 후에도 수당을 다시 환수 당할 수도 있기에 안내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본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은 , 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 및 지급되는 수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은 군인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명예전역,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군인사법 제52조의2(명예 전역) 제4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전역수당이란 무엇인가?
2020/07/13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 언급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에 의거 지급 된다. 지급대상은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다. 또한 현역 정년이 1년 이상 10년이내인 자가 명예전역을 신청할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썼지만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서는 정년이 초과되도 지급액이 산정 되어 있다. 명예전역수당지급액 한도를 잘못 기재해놓은 듯 싶..
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
2020/06/18 - [연구 관찰 기록/전역 간부 안내] -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전 부대에 청구(신청)할 사항 1편 전역 지원서 작성 일단 전역을 하려면 전역지원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 교부처는 소속부대의 인사 담당 부서� deltawhisky.tistory.com 위 링크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바 있는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글을 작성한다. 명예 전역은 민간에서 흔히 쓰는 명예 퇴직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민간에서의 명예 퇴직은 진급 못하는 자 혹은 구조 조정에 앞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은 바 군대에서 하는 명예 전역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느낌이 조금 다르다. 명예 전역은 20년..반응형